현실적인 한국형 직업교육 반드시 공교육으로.....

[2019년 05월 01일]
현실적인 한국형 직업교육 반드시 공교육으로.....

얼마 전 방송에서 종료된 ‘SKY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23.7%를 기록하며 종영되었다. 우리나라만 자리 잡은 ‘SKY’용어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부러워하는 대명사로 불리어지는 만큼 드라마의 인기도 높은 시청률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요즘처럼 대졸자에 대한 청년백수가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제 대학입학을 넘어 졸업 후 취업에 대한 관심이 부모님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대한민국 산업화에 있어서 한강의 기적은 높은 교육열과 6,25전쟁 후 힘들게 일하면서 삶을 지탱해준 근면과 성실함의 추진력이 세계가 인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힘은 선진국가의 간호사 파독으로 이어졌고 산업현장의 중동 인력을 수출했던 뼈아픈 기억들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베이비부머세대를 지나 밀레니엄베이비세대를 맞이하는 작금의 현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래와 과거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이 앞서고 있다.

나에게는 어렵고 힘들었던 70년대 시절 공고를 졸업하고 야학을 꿈꾸며 대학졸업장이 대단한 역할을 할 것처럼 달려왔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파장이 커지는 교육정책으로 미래를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보다는 학교중심의 정책으로 결국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보면 직업교육의 선봉자 역할을 하는 전문대학의 학위를 2년제에서 3년제로 바꾸어 호박에 줄그어 수박을 만들고 들 익은 수박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학장을 총장제도로 바꾸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분명 정부와 사회 그리고 기업의 인식구조부터 3년제라는 인정과 명분있는 대학교육에 대한 구조가 제시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결국 학생들은 같은 공부를 전문대학에 따라 2년과 3년으로 편성되고 일부 전문대학은 3학년의 1, 2학기 비싼 등록금으로 결국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된다. 사실 돈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3년제 교육이기를 기대하지만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된다.

OECD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의 직업교육이 어떤 한가를 살펴봐주기를 바란다. 호주나 독일, 필란드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청년실업자에 대한 모집에서 취업까지 100% 정부부처가 하고 직업교육은 대학이 실무중심의 교육진행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직업교육의 주체인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대비 97.9%가 사립전문대학, 2.1%의 국공립 전문대학으로 이루어져 직업교육이 공교육으로 무너진지는 오래되었다. (대교연통계 통권79호, 18년 11월19일)

최근 정부는 청년 및 대학졸업자 실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한국폴리텍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졸업자에 대한 실무전공 과정 및 비전공자에 대한 직업교육을 위해 융합기술교육원을 설립하여 100% 무료교육으로 운영 중이다. 이 무료교육의 대졸자 전문 과정은 ‘하이테크과정’으로 운영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올해 2월 졸업자 대비 95%의 취업을 자랑하며 기업과 미취업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중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기술과정’ 직업교육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졸자 중심 직업교육 확대와 실무중심의 전문대학 직업교육이 반드시 사교육아닌 공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교육은 인성교육과 전공심화과정 및 비전공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의 제도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70년대 만들어진 1, 2차 산업 중심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의 뿌리산업과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교육의 한국형 직업교육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선진국으로 입문하는 기능강국의 능력중심사회 실현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미래를 만들 나가는 공교육의 직업교육이 될 것이다. ㅶ